정부의 무능이 낳는 나비효과

최근에 불거진 한일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면서 그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영락없이 고립된 섬을 자초하면서 나아간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애초에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든 정권이 매듭을 풀겠다는 반성의 자세는 부재한 채,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꾀하고자 한단다.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비즈니스의 세계는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먹이사슬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소재의 국산화가 현실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상이라는 이유는 둘째다. 무슨 일제시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것인양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이 외치는 소재의 국산화라는 주장은 산업의 흐름과 리더십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설사 국산화가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기업 간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갈등의 골은 여전할 것이다. 모든 소재를 국산화 하면 기업 간 갈등의 골은 전무하게 된다는 것인지, 자본과 기술과 인력의 흐름은 이미 국경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과 글로벌 분업체계를 ‘나홀로’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마치 살얼음을 걷듯 외줄을 타듯, 노심초사하면서 기업인들이 쌓아놓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정권의 무능과 교만이다. 정권의 무능과 교만이 국가간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이 산업을 규제하고, 그것이 결국 경제를 파탄내는 이 나비효과의 막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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